"조선소 정규직 비정규직화… 희망퇴직 후 같은 현장서 일해"

경남 시민단체·노조 등 "조선소 사고 재발방지·조선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경남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정당, 조선소 노조 등이 구성한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조선소 사고 재발방지와 조선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노동절 6명 사망과 25명이 부상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사고가 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일 조선하청 노동자 4명이 또다시 사고로 사망했다"며 "언제까지 이런 죽음의 조선소 현장이 방치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언급하며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3일 만에 발생한 이번 사망사건은 현재 중형조선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합리화',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됐고, STX조선도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 55%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안전이 비용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작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명분 아래 사업장 내 다단계 하청구조가 여전히 조선소 내에 팽배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며 "노회찬·정동영·김종훈 의원 등이 지난 4월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과 달리 조선산업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30∼40%의 노동자들의 현장을 떠나야 했고, 상당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성동조선해양은 남아있는 1천400여명의 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인 700여명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STX조선에 대해서도 채권단은 또다시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중형조선 회생'을 말해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에서도 RG 발급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을 운용한다지만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희망퇴직을 가장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중형조선소 RG발급 기준을 완화해 적극적인 수주가 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현장 노동자가 참여해 노동자생존권 보장과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