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통상정책 추진…'양적 확대' 탈피하고 '포용적 성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을 가속하는 등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나가기로 했다.

무역 분야도 양적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여러 계층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新)통상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장관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2030년까지 절반 감축"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백 장관은 에너지와 통상 등 크게 두 부문으로 정책 어젠다를 압축했다.

우선 산업부는 에너지 부문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급 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플랜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 분야 : 폐기물 → 태양광·풍력 ▲ 주체 : 외부사업자 → 지자체+주민 참여 ▲ 방식 : 사업자 개별적 입지 → 계획입지 병행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 노후 석탄발전 7기 조기 폐지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에너지 전환을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보급(4만6천명), 원전해체산업(3천500명), 에너지신산업(2만8천명) 등을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이 분야에서 7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핵심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양적 확대에 치중하던 통상정책도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두루 포용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2만5천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유치제도도 크게 개편된다.

미국이 개정 요구를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미국 업계·의회·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을 통해 사드 피해 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산업부 업무의 또 다른 한 축인 산업정책 분야가 빠졌다.

국내 기업 해외 이전·매각,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산업계 파장,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현안이 쏟아짐에도 정작 주무부처가 이에 대한 대응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곧 출범할 예정이고 일자리위원회도 조만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산업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