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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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다.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 격돌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심사대에 오르는 만큼 대대적인 예산 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상 초유의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치러지는 첫 정기국회인 데다 여야 어느 한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의 지형인 만큼 여야 정당 간의 사안별 전략적 공조 등 복잡한 이합집산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당장 운영위, 정보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를 둘러싼 원구성 협상부터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을 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신(新) 적폐' 저지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벌써부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지난 정권 내내 큰 폭으로 증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비롯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전 정권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증세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며 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권에서 '적폐 청산'을 내세워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 초고소득자에 한정한 이른바 '핀셋 증세' 등 전방위에 걸쳐 전선이 형성됐다.

특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마련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공영 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특별 다수제' 도입을 놓고 사실상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야권의 반발이 어느 지점보다 거세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역시 이번 국회 내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27일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에 중요한 첫 승부처"라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높고, 선거를 앞둔 야권 역시 지지층 확보를 위해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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