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원…인상률 역대 '최고'

중위소득 인상률 역대 최고 수준
물가 상승·생계비 부담 반영 조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끌어올렸다. 역대 최고 수준 인상률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 인상률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올랐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의 경우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일명 '갭투자'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개선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