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통제 규제가 벤처 성장 발목"

벤처기업협회 기자간담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벤처업계가 규제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명시된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3일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사진 왼쪽),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오른쪽), 윤소라 여성벤처협회 회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 등이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벤처업계는 산적한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 등이 성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회장은 “모든 규제 중에서도 데이터를 통제하는 규제가 기업 발전을 가장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 분야에서만 의료와 통신을 융합한 헬스케어산업, 의료기술과 로봇기술을 융합한 로봇수술산업 등이 떠오르고 있다”며 “지금은 관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해도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안 회장은 “최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벤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제조, 하드웨어 벤처 지원은 줄어들었다”며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은 대부분 제조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