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文대통령,장기적 국가정책 말 바꾸기 문제…국민은 불안"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나 당시 제가 있던 한나라당의 야당 시절 역사는 승자에 의해 완전히 잊혀진 역사"라며 "저나 제 동기, 야당의 역사를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에 회고록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처음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어설프고 서투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본격 평가하기 이르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만 너무 홍보에 치중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 전문.

▶회고록 출간 소감

회고록을 쓸 때는 빨리 써야겠다는 일념으로 거기에 집중했다. 그런데 원고를 다 쓰고나서 출판사에 넘기고 완성본을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회의가 들었다. 내가 이렇게 저의 삶에 대해서 펼쳐보일 만큼 그렇게 자신 있는가, 또 부족하고 미숙한 내 바닥을 다 내 보이는게 과연 자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고 또 후회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러나 내가 진심을 가지고 내 신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쓴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지는 독자여러분이 할 일이고 내 손을 떠난 일이다. 나는 그저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다. 이 회고록은 내가 내 입장과 내 시각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쓴 것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는 내 생각과 경험, 결론이 항상 정답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많은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비판이나 반대론이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나는 그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심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잃지않고 있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

현재 나는 정치를 떠났기 때문에 현정치 상황 모르고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좀 아는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100일이 좀 지났으니까 얼마 안됐다. 처음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어설프고 서투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본격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고 조금 기다려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다. 힘들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대목은 너무 홍보하는데 치중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본인도 알고있겠지만 말을 자꾸 바꾸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한번 지적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 국가정책 같은 것은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말 바꾸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컨대 국가 원전 문제 같은 사안은, 처음에 말은 바로 시행할 것 처럼 꺼냈다가 이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며 할 것이라고 말을 바꾸면 국민은 불안하다.

그리고 앞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정당과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즉흥적이고 포퓰리즘에 좌우되고, 다수집단의 힘의 논리에 치우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다. 물론 직접 민주주의나 간접 민주주의 모두 장단점은 다 있다. 그렇지만 현 정치 체제가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간접 민주주의 치우쳤다는 발언은 독단적이라고 생각한다.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나가고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은 한정적이더라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좋다.

또 문 대통령이 집단 지성이란 말을 했다. 회고록에서도 언급했지만, 광장에서의 촛불집회와 같은 의사 표시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되어야한다. 항시화되고 상례적인 것이 되면 국정 운영의 틀이 흔들린다. 광장의 의사표시는 혁명이 아니다. 촛불집회가 처음엔 순수한 의도가 있었고 긍정적인 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야당 의원들이 적폐 세력, 척결해야 할 세력이라고 하니반대 집회도 생겨났다. 집단의 의사가 둘로 쪼개져 서로 토멸하는 것이 되어버려렸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치행보가 촛불집회의 의사대로 가겠다고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이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말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해 정치편향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우선 저는 지금 대법원장 지명된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자세하게 평가 할 수 없다. 다만 우리법 연구회라던가 김 후보자의 과거 활동 경력을 가지고 찬반양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평가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활동 했는지, 저는 법조를 떠난 몸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 조직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활동 했더라도 그 소속원이 전부다 그런 성향일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회고록을 쓰게 된 계기

과거 정약용이 귀양을 가서 '이 세상에 와서 가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남겨야겠다' 해서 자서전 비슷한 것을 썼다고 한다. 저는 그 자서전을 직접 보진 않았다. 하지만 당시 노론들이 완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결국 정조의 세력을 누러버려 정약용의 역사는 실종된 역사나 마찬가지가 됐다. 어떻게 보면 저나 당시 제가 있던 한나라당의 야당으로서의 역사라는 것도 완전히 잊혀진 역사다.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의 역사가 정사가 되고 야당의 역사는 야사로도 거의 안남고 없어지지 않았나. 나와 같이 고생했던 동기들, 야당의 역사를 좀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에 쓰게 됐다.

▶지금 보수당들이 보수의 길을 제대로 간다고 보는가? 그리고 내년 지방 선거 앞두고 정계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정당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는 생각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당이 그야말로 땀투성이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 보는 저도 안타깝고 때로 답답한 생각 들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은 스스로 막힌 곳에서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누가 옆에서 코치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합종연횡 얘기가 선거때만 되면 나오는데, 내가 DJP연합에 대해 얘기한 건 이런 뜻이다. 합종연횡은 당선을 위한 묘수다.

지만 당선 후 연합이 가져온 부정적 측면이 후의 정치행보에 족쇄가 된 걸 생각하면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볼 건 아니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지방선거 얘기 나오면 또 요란하게 나올건데. 지금도 생각 비슷하다. 지금 당장 표가 된다고 해서 끌어다 붙이고 어디 붙고 하는것이 소위 정치공학적으로 잘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함몰되거나 속아선 안된다. 일관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신뢰 받는 길이다. 눈앞의 이익에 휩싸이고 좌우되는 것은 피하고 조심해줬으면 한다.

▶보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우선 정말 신뢰받을 수 있도록 포퓰리즘에 좌우되지 않고 아주 우직스럽게 한길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북 정책, 남북관계와 연계가 중요하다. 남북 관계에서 주변 눈치보고 그때그때 입장 바꾸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렇다고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합리적이면서도 왜 우리가 우와 보수의 입장에 가야하는가를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진보와) 똑같이 포퓰리즘을 얘기 하거나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거나 남북관계에서도 우왕좌왕 해서는 안된다.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보수는 큰 선거가 가까워지면 또 통합 한다. 수권 정당이 못 되는 작은 정당은 선거 때 가서 통합한다. 제가 의미하는 작은 정당이라는 것은 원내를 좌지우지할수 있는 정당이 아닌 정당을 말하니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당도 큰당이 아니다. 합칠 때는 부정적인 측면과 국민 신뢰 잃은 부분은 털어내고 과감히 합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고아야 한다.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는 상태가 돼야 합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