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이래 합참의장 이·취임식 대통령 첫 참석…"軍이 국방개혁 주체" "육군병장 출신 軍통수권자인 나와 여러분은 시공 뛰어넘는 전우" 이순진 합참의장에 "참군인의 표상"…자주포 희생자에 "진정한 영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 대강당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싸워서 이기는 군대, 지휘관과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국방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군 이래 현직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력과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하는 군의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의 충성과 헌신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그 길만이 국방개혁의 성공, 더 나아가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이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 가지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군과 국민은 떨어져 있지 않으며, 군과 국민을 연결하는 것은 임무와 사명만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우리 국민 누군가의 귀한 아들 딸이며, 또한 우리 역사 속에는 을지문덕·강감찬·이순신 장군처럼 국민과 민족이 사랑한 군인들이 있었다"며 "우리 군 장병들에게 그 피와 정신이 흐르고 있다.
강한 군대,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자 국민 생존의 기반으로,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불과 수개월 전 유례없는 정치 상황의 급변을 겪었지만, 세계가 놀랄 만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겨냈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은 대단히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군이 국방을 잘 관리하고 안보를 튼튼히 받쳐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의 노고가 있었다.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로 우리 군의 위기관리능력을 확인해줬다"며 "이순진 대장이 합참의장으로서 보여준 책임감과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인춘풍 지기추상',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 사랑 모습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군인의 표상이었다"며 "이 대장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오늘 명예롭게 전역한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은 정경두 대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며, 나는 정 대장과 우리 군을 믿는다"며 "정 신임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전 군이 하나가 되어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을 만드는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육군 병장 출신의 국군통수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조국의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는 전선에서 여러분과 나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전우"라고 말했다.
또 "나와 장병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자"며 "나는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걷고 있는 군인의 길이 더욱 영예롭고 자부심 넘치는 길이 되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주포 사격 훈련 중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훈련 중 순직하고 다친 장병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으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올해 마지막 주말에도 통일교 특검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신천지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조직적인 정교유착 의혹이 짙은 신천지가 (수사 대상에서) 왜 빠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한)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고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정교유착 진실 규명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진실을 가려내는 특검 제도의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행보는 진실 규명보다 특검 회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특검을 또다시 정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관련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민주당이) 은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을 위해 연간 16만8000원을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이다.기존에는 신청 월부터 월별 1만4000원씩 지원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2026년부터는 연내 신청자 모두가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이후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 구매해야 했다.2026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신청인 정보 확인을 거쳐 알아서 실물 카드를 발급해 준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이는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생리용품 지원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생리용품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실질적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