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욕 꺾는 규제공화국...이해진의 항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다음 달 초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재벌`과 다름없는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해외 인수합병 등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항변인데,기업성장 의욕을 꺾는 `준대기업집단` 제도의 문제점을 정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법무담당임원 등과 함께 지난 14일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항변했습니다.이 창업자는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되더라도 자신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하진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네이버를 KT나 포스코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네이버가 `재벌`과 다름없는 준대기업집단으로 포함되면 해외 인수합병 등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입니다.<인터뷰> 네이버 관계자"결국은 기업 이미지거든요. 이해진 창업자가 글로벌 투자담당 책임자인데 투자 책임자로서 한국기업에서 재벌총수처럼 브랜딩되는 건 굉장히 불리합니다. 라인 상장 때도 그랬고 제록스리서치 연구소 인수 때도 가장 크게 작용한 게 투명한 지배구조였습니다"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준대기업 집단 제도`는 지난해 대기업집단지정 기준이 10조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신설된 규제로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들에 한해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 합니다.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되고,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현황을 공시해야하는 등 규제가 30여가지가 넘습니다.전문가들은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하는 준대기업집단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면 네이버의 사례처럼 기업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걸 두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T기업들과의 몸집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중견기업들한테도 대기업 규제를 해서 정부가 관치경제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앞으로 중견기업 나름대로 성장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중견기업도 안가려고 할 겁니다. 피터팬 신드롬이 심각해질 겁니다. 경제활성화라는 게 발전에 대한 욕구가 없는 그런 시장은 성장할 수 없거든요.공정위는 준대기업집단 해당하는 기업을 다음달 1일 발표할 계획인데, 네이버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이해진 전 의장도 총수로 지정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1년전 `바닷가재` 먹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날 먹은 특식은?ㆍ`응답하라1988` 혜리, ♥류준열 염두? "정환이가 남편 될 줄.."ㆍ대장 내시경 받다 의료 과실로 천공...환자는 숨져ㆍ‘낙뢰로 순간 정전’ 롯데월드, 잦은 사고 이유 있다?ㆍ반려견 사고 또 터졌다, 부산서 목줄 끊긴 대형견 이웃 공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