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한국법학원, 25일 '징벌적 손배제도 쟁점' 논의 심포지엄

법조 톡톡

국내 최대 법률가 모임인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 변호사·사진)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11년 하도급법에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국내법 7개에 녹아들어 있다. 현 정부 들어 대규모 유통업법에 도입을 추진하는 등 확대 추세다.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징벌’이라는 형사적 요소를 민사에 적용하면 법체계를 흔든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맞서는 배경이다.

심포지엄 좌장은 백태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윤석찬 부산대 법전원 교수가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신영수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을 다룬다.

김성수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영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는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