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영향, 글로벌 불안으로 확산…리스크 관리 만전, 모니터링 강화"
'해운업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 생활의 안정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은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자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기초생활보장 확충 등의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들 정책이 "적극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재정수지나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정책이 관계 부처와 재정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재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기초생보는 178조원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국고 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는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 간 긴장 고조에 대해 과거와 조금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등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1,125.1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9일 1,135.2원, 10일 1,142.0원으로 상승했다.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8일 58bp(1bp=0.01%포인트), 9일 64bp, 10일 66bp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는 금융시장, 실물경제, 해외반응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환보유액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막기 위해 해외투자자와 신용평가사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아주 급격한 변동이 있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에 맡겨두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진흥공사 설립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우리 해운업이 글로벌 위상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거래지원 시스템 통합 등 해운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자본금 규모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반영해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정책 방향의 가닥을 나름대로 잡았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실제 현장이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바꾸는 것은 우리의 숙제"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가져가는 기준이 본예산인가 추가경정예산인가"라는 질문에는 "보통 예산을 이야기할 때는 본 예산이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성장률을 4% 중반대로 봤을 때 본예산과 대비해 그 이상 간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당연히 추경 예산 대비 얼마나 늘어날지도 따라서 나오겠지만 본 예산 대비가 우선은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