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8월 국회 앞두고 상임위별 예산당정… 입법과제도 드라이브

정조위원장들, 내년 예산안 논의…"예산·입법 정국 주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비공개 예산 당정 협의를 여는 등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결산 준비에 돌입했다.

또 상임위별로 입법과제를 조율하는 등 '정치 하한기' 이후 본격적인 개혁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특히 집권여당이 된 첫해인 올해 정기국회 입법·예산 대전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쥐느냐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작업이나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주당은 더욱 심기일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조위원장들과 일부 상임위원회 간사들,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열고서 올해 결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별도 예산 당정협의를 진행하긴 했지만, 내년 예산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이날 회의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부처별 결산을 꼼꼼히 살피면서 지난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는 이와 함께 입법과제 조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배분, 각 의원에게 맡겨 실행을 전담케 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각 상임위에 어떤 과제를 배정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간사 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25~26일 의원 워크숍을 진행,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중점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대책이나 초고소득 증세 문제,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전에 최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정교한 논리를 세워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은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과제를 실천에 옮겨야 하는 '혁신기'다.

이때 개혁을 잘 이뤄내야 다음 단계인 '도약기'와 '안정기'로 효과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올해 정기국회의 개혁입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