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30조원을 들여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의료 쇼핑(과잉 진료)’을 부추겨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 北 "화성-12 4발로 괌 포위사격 검토"
북한군 전략군은 10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은 "(미국)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 美국방 "北 정권종말 행동 중단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고강도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북한은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는 일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그만두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이 세계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한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목소리와 세계 각국 정부의 성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뉴욕증시 美-北 긴장 고조에 약세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북한 긴장 고조 우려로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6.64포인트(0.17%) 하락한 22,048.70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9포인트(0.04%) 낮은 2,474.0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13포인트(0.28%) 내린 6,352.33에 장을 마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지난달 미 국방정보국(DIA)이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전날부터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 북한, 임현수 목사 병보석…인도주의 카드?
북한 중앙재판소는 적대 행위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9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임 목사는 2015년 1월 북한 나선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돼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강경 일변도의 대결구도를 보이다가 호흡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인도주의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현대차 임단협 난항…6년 연속 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올해 6년 연속 파업에 들어간다.노조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1조 근무자들이 파업한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도 오후 8시 2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이번 주말부터 휴일 특근도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 + 8시간 근무) 시행, 정년 연장(현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까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혼다 어코드·재규어 XJ·BMW 등 8900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10일 혼다 어코드, 재규어 XJ 등 자동차 7700대와 BMW 오토바이 1200대 등 4개 차종 89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어코드 7354대는 배터리 센서에 이상이 발견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재규어 XJ 326대는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R1200 GS, R1200 GS ADV 등 2종 이륜차 1222대는 앞바퀴 지지대와 조향핸들을 연결하는 부품이 약하게 제작돼 파손될 위험이 발견됐다.
◆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고 33도' 무더위
목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다. 11일 저녁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30∼80㎜, 그 밖의 지역은 10∼60㎜다. 강원도 양구군 평지에는 호우경보가, 강원도 화천·고성군 평지, 강원 북부산지, 경상북도 청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도 서부·동부·남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7∼33도로 더위가 이어진다.
김민성 한경닷컴 뉴스랩팀장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