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소비세 제외한 세입은 약 47조원 감소 전망"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재정지출을 연평균 3조원 가까이 추가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8조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50년 동안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의 추가 부담 규모가 140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32%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이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결과다.

또 경제가 매년 1%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항목별로 보면 사회보호 및 보건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6천억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층은 건강과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 지출은 15세 미만 인구 감소 등으로 연평균 5천억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 부문' 지출은 매년 2조3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가 매년 2% 성장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재정지출 추가 부담이 연평균 6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경제가 0% 성장하는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따른 재정지출 추가 부담, 50년간 140조원"
고령화는 재정수입을 줄일 변수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모형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약 170조원에서 2065년에는 123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50년 사이에 약 47조원(28%)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