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토론… "공론조사 감시할 '제3자 검증위' 검토할만"

추미애 "공론화 경험 부족…외국사례 두루 참고할 필요 있어"
김태년 "정부와 당, 어떤 예단도 없어…공론화위 판단 그대로 수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공론조사 과정을 감시하는 '제3자 검증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의 축사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진행된 일본의 공론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추진했다"면서 "공론조사과정에서의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를 뒀는데, 이 점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는 탈핵과 찬핵이란 이분법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원전산업 및 지역경제란 거시적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만큼 외국 사례를 두루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영구정지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공론화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절차에 의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를 거쳐 판단·결정하는 것을 정부도 민주당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인호 의원도 "어떤 결론도 수용할 것"이라면서 "다만 원전이 밀집한 지역과 조금 떨어진 지역 여론의 결과(격차)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동현 안양대 교수와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건강한 공론화 방안을 제안했다
하 교수는 발제문에서 일본의 공론조사과정에 대해 소개한 뒤 "일본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상당기간에 거쳐 작성했고, 제3자 검증보고서를 통해 '공론조사의 준비시간은 부족한 편이나 결정적인 편중은 없었다'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보제공의 공정성과 충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동일한 이슈와 동일한 시기에 민간차원의 공론조사도 실시, 무작위 추출에 의한 우편질문지 조사와 토론 포럼도 거쳤다는 점도 의미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원전 입지 지역주민들을 선발할 경우 이해관계자 '증인'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