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소형화'가 상대적인 표현인 만큼, 국제사회가 최근 주목해온 부분은 북한이 개발에 주력하는 미사일 체계, 특히 미국 본토와 같은 장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등 미사일 체계에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가의 문제였다.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려면 핵탄두 무게를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핵탄두 무게를 약 500㎏ 수준으로 줄이는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ICBM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운반체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군사강국의 사례를 봐도 미국 110㎏, 러시아 255㎏, 영국 350㎏, 중국 600㎏, 인도 500㎏ 등이다.
핵탄두 무게를 100㎏ 수준으로 줄인 미국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추력이 약한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미국 정보당국의 결론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탄두 중량을 500kg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였다는 의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핵탄두 소형화 연구에 몰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 2013년 보고서에서 당시 북한이 1993년 처음 시험발사한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스커드-B(사거리 300㎞)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탄두 중량 1t, 스커드-C(500Km)와 노동(1천300㎞)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700kg 수준으로 소형화 수준을 끌어올렸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해 왔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500㎏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방부가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자료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 동향과 관련,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핵투발 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북한의 소형화 능력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분석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ICBM 기술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경우 북한은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ICBM급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들어갈 때 섭씨 6천∼7천도의 고열과 압력 속에서 탄두를 보호하고 탄두부(재진입체)가 일정한 형태로 깎이도록 함으로써 예정 궤도를 오차 없이 비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관련해 "재진입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른다"며 "북한에서는 자기들은 (재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은 일본 NHK 카메라에 잡힌 화성-14형의 낙하 영상 분석을 토대로 화성-14형의 재진입체가 해상에 도달하기 직전 여러 조각으로 파편화됐을 수 있다며 완전한 재진입에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확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화성-14형'에 탑재하려면 500∼700Kg 수준으로 소형화해야 한다는 추정은 가능하다"며 "미국 국방 당국이 안보적 차원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향후 선제타격·예방공격 옵션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사진)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경기 일대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지난해 9월 게재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약 3306㎡ 가운데 254.3㎡를 보유하고 있다. 정 비서관의 장녀 김모씨도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소유하고 있다. 정 비서관 모녀는 2016년 11월 각각 농지를 매입했다.농지 쪼개기 의혹이 제기된 건 농지 소유자가 정 비서관을 포함해 13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 비서관 등 13명이 함께 보유한 부발읍 농지는 축구장 절반 규모다. 김씨 소유 전체 농지도 공동 소유자가 17명에 달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기획 부동산 형태의 전형적인 농지 쪼개기 수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정 비서관 모녀가 이들 농지를 매입한 지 3년 후에는 각각 역세권 개발과 공공주택개발지구 지정 등의 호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발읍 농지 인근 부발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포함됐다. 정 비서관 명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다. 주말농장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그는 한 언론에 “사기당한 것이라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 처분 원칙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청와대 직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매각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정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일한 ‘성남 라인’ 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7대 정상화’ 과제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며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중대재해 사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고액 악성 체납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징수 회피 행위가 고도화, 신종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관련해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이익이 증대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는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
지난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금한 후원금이 진보당과 정의당, 개혁신당보다 적은 것으로 6일 집계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쪼그라든 국민의힘의 당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부 갈등만 벌이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정당별 후원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3억4700만원을 모금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진보당이 9억71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정의당이 9억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7억1900만원을 모금해 개혁신당(8억3600만원)보다 적었다. 국민의힘 후원금은 1년 전(10억700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줄었다. 당시엔 정당 중 두 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정치권 인사들은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당세가 쪼그라든 결과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지난 대선 패배 등으로 가뜩이나 당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와 친한동훈계 및 쇄신파의 갈등도 당세가 축소된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배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당 지도부가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쏟아졌다.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장 대표) 본인의 정치공학적 생각으로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숙청하는 식의 구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