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스톱’됐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공공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기관장 인선은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이뤄지지만 지난 5월10일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전면 중단됐다.
◆공모 절차 본격 시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비상임이사 등이 참여하는 임원추천위를 구성, 공개모집을 통해 기관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한다. 이후 공공기관 형태에 따라 소관부처 장관이 임명하거나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은 임명에 앞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할 수 없었다.
최근 들어 공모가 시작된 것은 내각 구성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기관장 공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방과학연구소·전쟁기념사업회(국방부) 등이다.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 공석인 곳을 중심으로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이 밖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도 기관장 공모 작업에 조만간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다.
◆청와대 “전문성 철저 검증할 것”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등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에서 공공기관장 후보군 검증을 동시에 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에서 1차 검증을 하지만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검증이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 순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임기를 남긴 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독립기념관(임기 만료일 9월2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9월25일), 교통안전공단(10월28일), 강원랜드(11월12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1월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11월30일) 등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어 인사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사의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5개월가량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등 ‘친박(친박근혜)’ 인사 중심으로 ‘알아서’ 사표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공공기관은 332곳에 달한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식 인사만 430여 명이다. 기관장 자리를 놓고 막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 적임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