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재 병행론 반복 안돼, 美와 함께해야…햇볕정책 3.0 제시할것"
"與, 증세 주장에 앞서 엉터리 재정계획 반성해야…포퓰리즘 전쟁 안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30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보도 평화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선 북한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정신 나간 자세"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 접근 전략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권고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에 방점을 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을 계승했지만, 지금은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겨 기존의 대화·제재 병행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년간 남북 채널은 모두 사라졌다"며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듯 대화·제재 병행론을 반복하면 대화의 시동을 걸 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 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누구를 태울지를 정해야 한다"며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경제협력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햇볕정책 3.0', 대북정책의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초고소득 증세' 논의에 대해서도 "증세를 주장하기에 앞서 엉터리 재정계획에 대한 반성을 먼지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초대기업 등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한다"며 "그 주장이 다 이뤄지더라도 5년간 20조원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인지 땅에서 솟아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출절감방안 역시 의료 수급자 차단 등 주먹구구식"이라며 "결국 핀셋증세가 아닌 일반 국민 증세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맹목적 증세보다는 국가재정에 대한 개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 혁신·세출 개혁·로드맵 제시가 우선이다"라며 "국민의당은 재정계획과 증세문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여당을 앞세워 약속을 짓밟으며 세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포퓰리즘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은 좌클릭이나 우클릭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