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위주인 은행들의 영업 행태를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그는 “모든 시중은행이 과거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하던 국민은행과 같아져 버렸다”며 “은행이 수익 원천을 가계대출로 삼고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의 영업 행태를 ‘전당포식’이라고 꼬집으며 자본규제 수술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급락한 예를 들었다. 국민은행은 1999년과 지난해 모두 기업대출 비중이 40%대로 비슷하지만 우리은행은 68.6%에서 44.3%로, 신한은행은 74.1%에서 47.9%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대출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28.2%에서 54%로, 신한은행은 23.9%에서 51%까지 치솟았다.

금융위는 자본규제를 개편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으로 영업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반영되는 위험가중치를 매길 때 가계대출이 많으면 불리하게, 기업대출이나 회사채에 대해선 혜택을 주는 식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규제를 정비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생산적 금융’에 힘쓸 것”이라며 “담보나 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시스템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것이지 관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한 은행장은 “은행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기업금융에 치중했다가 외환위기 때 큰 어려움을 겪은 반대급부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은행 돈을 쓸 만한 기업에선 자금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연 25%)의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금리 사잇돌 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