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위원 면면은…진보 색채 강한 소장파 교수 많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위원장엔 노무현 정부 대법관 출신

노동법 전문 김지형 위원장
에버랜드 전환사채 재판 땐 "배임 아니다" 소신 판결

복지·행정·통계전문가 포진…90일간 공식 활동 돌입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는 ‘3050세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50대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3명, 40대가 2명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준비태스크포스(TF)팀은 관련 기관이 추천한 29명의 후보군 가운데 원전 찬성·반대 대표기관이 제척한 12명을 뺀 17명 가운데 9명을 최종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진보적 색채가 두드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법조인으로 퇴임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 사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노동법 전문가로 법률 해석에 진보적인 김 변호사는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47세의 젊은 나이에 대법관에 발탁된 뒤 소신이 뚜렷한 판결을 많이 해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2009년 대법관 재임 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아 ‘배임이 아니다’고 판결하는 등 사안에 따라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이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 이후 법무법인 지평으로 옮겨 “노동분쟁은 다른 법률관계에 비해 집단적 대결 양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노사 양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률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 발탁됐다. 김 교수는 행정학과 정책학을 전공한 인사행정 분야 소장파 학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학회 추천으로 위원에 뽑혔다. 류 부원장은 교육개발원 등에서 근무하며 한국 교육정책을 연구해온 교육복지전문가며 취약 계층의 교육환경 개선이 주 연구 분야다. 류 부원장은 2011년 5월 교육계간지 ‘교육개발’ 봄호에서 “교육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 능력 노력 이외에 가정 배경 등의 요인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분야 추천으로 뽑힌 2명의 위원은 30대 젊은 교수들이다. 유태경 경희대 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는 38세 동갑내기로 각각 화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공학도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연구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사통계 전문가로 위원에 뽑혔다.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인 배심원단 구성과 여론조사 일정 등을 감안해 통계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원동 강원대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 발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 찬반 대표 기관들이 위원을 최종 선정하기에 앞서 후보들을 제척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공론화위원회는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배심원단 구성 등의 공론화 아젠다를 세팅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위촉장을 받고 90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김형호/이현진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