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감면 혜택, 중소ㆍ개인 늘고 대기업 줄어"

최근 4년간 전체 조세감면액은 증가한 반면 법인세ㆍ기업ㆍ대기업 대상 감면액은 감소 추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12∼2015년 조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ㆍ수혜계층별ㆍ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습니다.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조세감면액은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2012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35조9000억원에 달했습니다.조세감면율은 실적치 기준 14%에 머물렀습니다.올해 조세감면액은 2015년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면액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2015년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8.8%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24.7% 줄었습니다.한경연은 다수의 소득세 감면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조세감면 수혜계층에서도 개인 대상 감면액은 늘고 기업 감면액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여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조4천억원으로 2012년보다 14.5% 증가했지만, 기업은 2015년 10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1.8% 줄었습니다.같은 기간 전체 감면액 중 기업 비중은 34.1%에서 30.2%로 3.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개인 감면액에서는 중ㆍ저소득자의 감면액이 24.4% 늘었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감면액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2015년 중소기업 감면액은 2012년 대비 5.2% 증가한 6조1천억원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감면액은 7.7% 줄어든 4조8천억원에 머물렀습니다.기업규모별 통계가 세분된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중견기업의 감면액은 5.4배 증가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은 각각 5.9%, 34.3% 감소했습니다.한경연은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토대로 디커플링 현상은 큰 개선이 없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 이젠 축소ㆍ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도 비과세ㆍ감면 분야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지만,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반기웅기자 kwb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복귀 알린 이혜영 근황보니...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