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위해 본국 안가도 돼…외국인 인력 업무공백 해소"

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도입

환영하는 뿌리산업계

몇 달씩 근무단절 생기면 인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
숙련 노동자 잡을 수 있게 한국어 능력 평가기준 완화
내국인 어차피 오지도 않아, 외국인 채용한도 늘려달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도금 주물 열처리 등 뿌리산업계는 ‘외국인 숙련인력점수제 비자 시행’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신정기 한국도금조합 이사장은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4년10개월 동안 근무한 뒤 일단 귀국해서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연장할 수 있는데 신설 제도는 귀국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만큼 근무 단절을 피할 수 있어 업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에 있는 주물업체 갑산메탈의 김태헌 사장도 “한 달 이내에 본국을 다녀오는 것은 기존 인력이 업무를 나눠 처리할 수 있지만 두세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신규 직원을 뽑아야 했다”며 “이럴 경우 숙련인력을 내보내고 신입직원을 뽑아 1년 이상 다시 훈련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는 뿌리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처리업체 L사장은 “이번 조치는 뿌리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비자 연장 조건에 숙련도, 나이,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이 중 한국어 능력은 기존 근무기업 최고경영자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장에선 한국어 200~300단어만 구사해도 작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4년10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만으로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를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면 비자 연장 혜택을 볼 인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시범적으로 300명만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야 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업종이다.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다른 산업의 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기계 방산제품 등 거의 모든 주력산업 관련 제품은 뿌리기술에 의존해 생산되고 있다.

국내엔 약 2만5000개에 이르는 뿌리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해 연구개발 능력이 미흡하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이사장은 “어차피 뿌리기업 생산직엔 내국인이 안 오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한도를 늘려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전문취업(E-9비자) 외국인 유입 인원은 해마다 줄어 2013년 6만2000명에서 2017년에는 5만6000명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