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최근 특허나 기술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공계 출신으로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조영채 변호사는 공대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증, 대기업에서 특허 관련 업무 경력을 토대로 이 분야에 강점을 가진 법조인이다.그는 “고려대학교 전파공학과 졸업 후 LG전자 특허센터, 효성중공업에서 일한 경험, 특허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한 경험 등을 살려 특허법률시장에서 의뢰인들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허·기술 분야 외에 2013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유미특허법인에 이어 김민재 법률사무소, 이후 현재는 법무법인 대원서울에서 근무하며 민·형사·행정·이혼 및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아 법률 조력을 제공해오고 있다.정산금 청구 사건, 조 변호사 조력으로 2심서 판결 뒤집어1심에서 패소한 정산금 사건을 조 변호사가 맡아 2심에서 승소로 이끈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 A씨는 다른 변호사에게 맡겼던 정산금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고, 만약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1억 6,000만 원가량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줘야 하는 난감한 사정에 처해 있었다.몇 년 전, 의뢰인 A씨는 상가 2채를 B씨의 다세대 원룸 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상가 2채에 대한 임차인을 구해주기로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었다. B씨는 원룸 건물의 지하층에 쌓아둔 공사 잔해물들을 한 달 내로 치워주기로 A씨와 구두로 합의하였다.그런데, 상가와 원룸 건물을 교환한 이후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원룸 건물 지하의 폐기물을 치워주지 않았고 그런 이유에서 A씨 역시 B씨와의 계약 내용 중 일부인 상가 임차인을 구해주지 않았다.B씨는 A씨가 임차인을 구해주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에서 B씨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A씨는 정산금 및 위약금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이다.계약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산금 청구 기각 이끌어의뢰인 A씨의 사건을 2심 소송부터 수임하여 대응하게 된 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설사 B씨가 원룸 건물 지하의 폐기물을 치워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A씨 입장에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상가 임차인을 구해주기로 한 것은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주장·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다.결국, 조 변호사의 목표대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임차인을 구해주기로 한 것은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있어 A씨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될 수 없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청구했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의 이행 대상으로 정한 조건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 사항이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어린 자녀의 부친이 친권을 인정받도록 조력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도 부친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었다.의뢰인 C씨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상대방(부인)과 이혼에 합의했다. 그런데 하나뿐인 6살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에서 서로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친권자 지정 문제에 있어서 양측 간에 치열한 소송상 다툼이 전개되었다. 보통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직장을 다니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버지인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이에 조 변호사는 의뢰인 C씨가 상대방보다 소득이 높아 자녀를 보다 여유롭게 양육할 수 있다는 사정, 의뢰인이 직장에 다니는 낮에는 의뢰인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세심히 돌봐줄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 및 주거 환경이 상대방의 환경보다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재판부와 조정위원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이와 같은 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C씨는 자신이 원하던 바대로 상대방(부인)과 이혼을 함과 동시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 결국, 이 소송에서는 자녀의 부모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사정(경제적 여건 및 주거환경, 자녀에 대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제공 등)을 소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제시한다면, 자녀가 어리더라도 부친이 모친 대신 양육자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본안소송과 연계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체계적 소송 수행이 외에도 조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승소한 사건은 다양하다. D씨는 E씨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원에 E씨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E씨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상황에서 E씨는 가압류 취소를 해달라며 조 변호사를 선임했다.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소송 절차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신속히 대응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E씨의 경우에는 이미 상대방이 신청한 가압류가 인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E씨 입장에서는 D씨가 추가로 제기할 대여금 본안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해당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이에 조 변호사는 먼저 D씨와 E씨 사이의 대여금 사건의 본안소송에서 의뢰인 E씨가 최대한 빨리 승소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함으로써 D씨로 하여금 E씨에 대한 본안소송을 조속히 제기하도록 하였고, 이후 진행된 본안소송에서는 치밀한 증거 제시와 법리 전개를 통해 E씨가 승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이에 따라 E씨는 본안소송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조 변호사는 승소 판결문을 가압류 이의 절차의 근거자료로 바로 제출하여 E씨 아파트에 되어 있던 D씨 명의의 가압류 역시 취소시킬 수 있었다.조영채 변호사는 “앞으로도 다수의 승소 경험으로 쌓은 분쟁 해결 방법을 토대로 한 열정으로 의뢰인의 가족처럼 변론에 임하여 잃어버린 권리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편 재산이 어마어마’ 이혜영, 입이 떡 벌어지는 초호화 집 공개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12년 만에 컴백’ 클론 강원래, 붕어빵 아들 공개…꼭 닮은 세 식구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지성♥이보영 부부, 24개월 귀요미 딸 공개…엄마 빼닮은 ‘인형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