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기후협약 탈퇴 어떻게…일방적 파기·조항 불이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 사진=한경 DB

1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어떤 탈퇴 방식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탈퇴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협정을 통해 이 협정에 가입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량껏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행정협정은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한 국가 간 협정이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협정 규약상 2019년 11월까지 탈퇴 통보는 불가능하다. 최종 탈퇴까지 최소 2년 5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미국 주요 언론은 협정 탈퇴 절차를 완료하려면 4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2020년 11월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서 파리 협정 탈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UNFCCC는 파리 협정의 기반이다.

다만 미 상원이 그해 승인한 만큼 탈퇴 역시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택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부터 비구속조항의 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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