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은 '先제재 後협상'

문재인 대통령. 한경DB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선 제재 후 협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핵 해법 조율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일본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총리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당분간 제재·압박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제재·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편으론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압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선 제재 후 협상 기조를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 강화를 언급했지만 지난 정부 때와는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동에 있어 앞서기보단 동참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선 제재 후 협상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한 건 내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해법에 보조를 맞출 것임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강조하는 것은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 발언들은 미국의 공식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북정책 합동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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