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잔혹사'…대선 끝난 뒤 여야 '정국 주도권' 힘겨루기

인사청문회 논란

DJ정부 첫 총리 175일…MB정부는 32일

노무현 정부 고건 총리 인준에 35일
박근혜 정부 조각 완료에 83일 걸려

역대 정부의 첫 국무총리 국회 인준은 순탄치 않았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첫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인준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 대선 이후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이 총리 인준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첫 총리 인준까지 걸린 기간은 이명박 정부가 32일로 가장 짧았고, 김대중 정부는 국회 문턱을 넘는 데 거의 6개월 소요됐다.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총리는 인준까지 18일 걸렸지만 첫 후보자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낙마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였다.

첫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꼬인 박근혜 정부의 조각은 정부 조직개편 갈등이 맞물리면서 취임 후 52일 만인 4월17일에야 완료됐다. 첫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지 83일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일부를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이명박 정부는 첫 정부 구성에 45일 걸렸다.

진통이 가장 심한 사례는 김종필 총리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1998년 2월23일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5·16 쿠데타 가담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인준에 당론으로 반대했고, 김대중 정부는 총리서리 체제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75일이 지난 8월17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총리 후보자 네 명이 낙마하는 ‘잔혹사’가 이어졌다. 네 명 모두 인사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 전 소장은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했고, 뒤이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역사 인식에 발목이 잡혔다. 이완구 전 총리는 어렵사리 청문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논란으로 63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고건 총리는 인준과 정치 사안이 연계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해 논란 끝에 그 수순을 밟았다.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는 정부조직개편안 공방에 유탄을 맞았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여성부 폐지 방침에 반발하면서 동의안 처리가 지연됐다.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되는 총리 인준안 갈등은 정국 주도권 다툼과 무관치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에서 패한 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내줄 수밖에 없다”며 “야당으로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장관 인사청문회가 대선 승리로 기세가 오른 여권을 견제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창 선임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