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1주기…정치권,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한 목소리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서울 구의역 참사 1주기 애도
검찰, 사고발생 1년만에 관련 서울메트로 법인 등 관계자 9명 기소

28일 구의역 참사 1주기를 맞아 각 정당들은 김군을 애도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9살 청년, 김 군이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김 군의 공구가방에 있던 컵라면 때문에, '차라리 배불리 먹고 가지'라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에 당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약속을 취임 후 첫 일정인 인천공항에서 지켰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주당도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당은 작년 구의역 사고 발생 후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위(위원장 박주현)’를 구성해 기간제법과 파견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김군의 안타까운 희생을 다시 한 번 추모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의역 사고는 서울메트로가 안전업무를 외주 용역에 맡김으로써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군이 맡았던 외주 용역은 지금은 직영화를 통해 처우가 일부 개선됐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앞으로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간제 채용 금지 등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1년만에 관련 서울메트로 법인과 정비용역업체 관계자 9명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를 비롯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구의역 사고를 조사해온 검찰은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과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임원 모두 김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망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당시 19세)씨는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홀로 정비하다가 열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검찰은 기소한 이 전 대표 등이 지난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고 이후 지하철 선로 쪽에서 작업하면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했음에도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를 비롯한 2명도 기소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김씨가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갔지만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조절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2인 1조 정비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작업자가 홀로 작업할 때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묵인한 은성PSD 대표 이씨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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