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북한 본질 직시하고 대북정책 추진해야"

자유한국당 측이 14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눈에는 문재인 정권도 괴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14일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의 논할 문제이며, 괴뢰들이 끼어들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환상을 일거에 깨뜨리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게 문재인 정부 역시 '괴리',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이다"라며 "그러면서도 북한은 6·15 선언과 10·4 선언 등의 이행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노 정권 시절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선언에 근거한 대북 지원 청구권을 북한이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북핵 등 안보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북한 지원 등 경제 문제에서는 돈 내놓는 역할이나 하라는 것이 북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명한 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 북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고, 대북 경제협력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전날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일 방위 당국은 16일 오전 과장급 화상협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책을 논의하고 3국 간 미사일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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