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 정책 '시험대'…"북한 태도변화 없으면 대화 불가" 재차 경고

북한 또 미사일 도발

제재와 대화 '달빛정책' 달라지나
저강도 도발에도 엄중 경고…안보불안 불식
NSC서 미국 두차례나 언급 긴밀한 협의 강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속도내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NSC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견지해온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보란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달빛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외교당국은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한 것도 핵 문제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 설정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중심을 두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NSC 회의에서 미국을 두 차례나 언급한 것 역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북정책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제재·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남북 사이의 끊어진 소통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에서 반영된 기조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외교의 데뷔전을 앞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NSC 상임위를 주재하면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와 함께 대화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도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월12일과 3월6일, 4월5일, 16일, 2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각각 발표된 외교부 성명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는 일체의 대화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단계적·포괄적 대북 협상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개된 미국 NBC 방송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며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견제성 발언을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