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 것"

< 비정규직과 악수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각 부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해 하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전체 직원의 84%가량이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것은 임기 내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해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노동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며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노동자도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부분을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