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 랜덜 존스 OECD 한·일 담당관 "한국, 기업가정신 키워야 저성장 탈출"

랜덜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사진)은 9일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에서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규제로 인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존스 담당관은 1992년부터 한국 경제를 연구한 대표적인 ‘한국통’이다. 이번 MPS 서울총회에선 ‘한국 경제의 기적: 정부 혹은 시장 주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한국의 규제는 OECD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로 인해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3세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존스 담당관은 정부가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한 것은 기업가정신의 퇴보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창업하기보다는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젊은 사람들의 혁신적인 기술기업 창업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존스 담당관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은 수출 지향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8~10%대 고성장 기조를 수십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혜를 주면서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수출 지향 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왜곡이 상쇄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