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데이 혜리 `하얀 피부` 눈부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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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스팀 김진영기자 daily_sp@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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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보, 민자사업 보증한도 2조원으로 확대…동물장묘업도 부대사업 가능해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보)의 민간투자 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가 2조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민자사업 부대사업으로 ‘동물 장묘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0일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반신보의 민자사업 사업별 사업보증 한도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돼. 이는 ‘조 단위’의 금액이 투입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처럼 민자사업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조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TX의 노선별 총사업비(불변가 기준)는 GTX-A가 2조9000억원, GTX-B가 4조3000억원, GTX-C가 4조6000억원에 달한다.민자사업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도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 조성 관리 운영사업 △도심항공교통 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 7개 사업이 민자사업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를 허용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기존 3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논의하고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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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회·정치권·종교계도 국민 통합에 함께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 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10일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파동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다.한 총리는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또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에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면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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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주권 부정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나" [현장+]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주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을 서슴지 않는 나라에 누가 투자할 것이며,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더욱 흔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자본시장의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거래소를 방문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금융시장이 받은 타격에 대해 강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전날 17원이나 오르면서 1440원대를 향해 가고 있고, 주식시장에선 (전체 시가총액이) 144조원 증발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강 의원은 “무엇보다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거부 사태로 인해 국가 신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가 불안정하면 국가 경제도 서민 금융도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환율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정국 속 여야 대치 상황을 주의 깊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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