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후원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

재정 고려할 땐 무리
근로시간 단축 공약도 구체적 로드맵 없어

‘주요 정당 일자리정책 세미나’가 25일 고성원 바른정당 노동수석위원(왼쪽부터),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박영삼 국민의당 정책연구위원,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종인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류성재 정의당 경제부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향후 5년간 공공부문에서 80만~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부 대선후보 공약은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고용복지법센터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5년간 80만~100만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설사 실현된다고 해도 실업자가 3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통령 임기 중 81만개, 정의당은 100만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공약이 ‘예산 만능주의’에 기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근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안전·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는 몇 개를 늘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확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충호 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이사장은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하고 있지만 매년 얼마나 근로시간을 줄일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의당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 정국에서 많은 일자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회·경제·노동정책을 아우르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이뤄야 일자리 정책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도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선 고용 지원 정책을 현장과 접목할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