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벤처기업 인포피아가 LG전자와 손잡고 출시한 일명 `당뇨폰`입니다.테스트 막대로 혈당 등을 측정해 혈액 정보를 휴대폰에 옮겨 담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제품으로 출시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전 세계시장에 돌풍을 몰고 올것이라던 기대는 6개월만에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고작 2천대를 팔고 생산이 중단된 것입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규제 때문입니다.혈당 체크 기능 탓에 이 제품은 의료 기기로 분류됐습니다.당장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파는 것부터 제지당했습니다.판매를 위해선 의료기기 제조허가와 품목허가,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따라왔습니다.휴대전화를 개발했을 뿐인데, 식약처 등 정부의 통제를 받은 겁니다.놀라운 사실은 인포피아가 제품을 개발한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고,해외 시장에선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유헬스케어 전문 기업, 인포피아의 주력 상품은 이제 블루투스 혈당기입니다.혈당기로 채취한 혈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환자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수출길도 열렸는데, 정작 국내 매출은 전무합니다.여전히 문제는 규제입니다.<인터뷰> 석홍성 인포피아 연구소 부소장"해외 수출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외에서는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여전히 원격 의료에 관련해서 법이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힘들고..."헬스케어 산업은 의료 데이터 유통과 원격 의료가 허용돼야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인데,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7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규제 장벽에 갇히면서 원격의료서비스는 3년째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원격의료가 확대되면 질병관리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헬스케어 산업은 5년 넘게 정체 돼 있습니다.<인터뷰>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당뇨를 스마트 헬스 케어 기기나 사전에 관리 했을 경우 국가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2017년도에 당장 법 제도를 개선했을 경우에 2030년에 이르면 약 4조 5천억 이상의 의료비 절감이 계산이 됐습니다.”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놓고 사활을 건 전쟁 중입니다.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는 이미 도로 주행 실적 100만마일을 돌파했고,IBM의 AI `닥터 왓슨`은 암 진단율이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 2012년 키바 시스템즈를 7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한 아마존은 창고 관리 로봇 키바를 설치해 물류비용을 20% 줄였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당뇨폰은 13년째 해외를 떠돌고 있습니다.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한국의 법에 의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한국 4차산업 혁명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규제는 도처에 널려있습니다.은산분리에 막힌 반쪽짜리 인터넷뱅크, 개인정보법에 걸린 빅데이터 산업,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를 마음껏 실험할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조선 ,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밀리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습니다.이 때문에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4차산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4차 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후보 중 누구도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 겠다는 방안은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4차 산업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4차산업 혁명의 성패는 규제와 낡은 정책을 깨느냐 깨지 못 하느냐로 결정됩니다.한국의 규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지난 2000년 7500개 였던 산업관련 총 규제는 15년 동안 1만5000개로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세계 경제포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도 경쟁력은 세계 69위, 규제 경쟁력은 세계 90위권으로 후진국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국내 전문가들도 국내 4차산업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라고 말합니다.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규제는 암덩어리란 구호와 함께 규제를 단두대에 세우겠다며 규제혁파에 나섰습니다.규제 산업 현장에서 규제는 정부의 슬로건처럼 단칼에 잘려나갔을까요.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임동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4차 산업혁명, 루저된 한국③] 규제로 무장하고 구호만 외치는 정부반기웅기자 kwb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