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곧바로 추경편성"…'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
"대기업 갑질 '경제적폐' 몰아낼 것"…일각선 재정대책 부족 지적
위안부 문제서도 "한일관계 다막는건 어리석어"…외교안보 '우클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사람경제 2017'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 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처럼 경제정책 비전 제시에 집중하는 동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중도·보수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경제정책 회견에서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그동안 기업에 자원을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추구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제 관행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겠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SOC에 집중 투자한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며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농업 6차 산업화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지출을) 연평균 3.5% 증가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는 곧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충당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정집행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문 후보의 경제정책 발표를 두고 "재정 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갑질을 몰아내겠다.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경제 적폐"라며 "밀어내기, 후려치기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공정위 전면개혁,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늘 발표에는 갑질 근절과 함께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도 높은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동시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층 공략 행보를 이어갔다.

우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드 배치 역시 우리나라가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맡겨달라"고만 말했던 기존의 입장에 비하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후보는 전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한반도에서 참화가 다시 벌어지면 저부터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하는 등 연일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도 문 후보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를 다 막아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외교분야에서 안정감을 부각한 언급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