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지주회사①] 정치권 입맛대로 `오락가락`

<앵커>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지주회사제도, 지배구조를 단순화 해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었는데요.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선 지주사제도가 재벌들의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달라진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박해린 기자가 짚어봅니다.<기자>자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주회사.김대중 정부 시절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외환위기 이후 한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다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순환출자와 상호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겁니다.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장려 속에 2003년 LG그룹을 시작으로 SK, 두산 등 재계 전반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랐습니다.지난 2006년 31개였던 지주사는 10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야권이 ‘재벌 개혁’을 목표로 내놓은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안에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이 다수 포함되는 등 지주사 전환이 재벌 개혁의 방침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정치권의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말합니다.<인터뷰>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박사C0004 "최근에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취지에서 기업 오너가 자사주를 활용해서 기업 지배력을 높이려는 것을 규제하고 지분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지주회사 전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의무소유비율을 맞추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자회사를 분할할 때 분할 자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해 왔습니다.하지만, 상법개정안에선 자사주 분할 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인적분할 이전 자사주는 강제로 소각하게 하는 등 지주사 규제 강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 공약으로 `지주사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문재인 후보는 지주회사제도가 재벌의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안철수 후보는 `기존 지주사`도 자회사 의무소유비율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약,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이미 지주사 전환을 마친 SK와 신규 지주사인 현대중공업그룹도 규제를 받게 되고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삼성, 롯데, 현대차 등도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기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 온 지주사 전환, 하지만 과거와 현재 정책의 모순으로 그 방향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강부자-이묵원 금혼식… "사흘씩 S호텔서.." 과거 외도 고백ㆍ`문채원 남친` 주장…"둘이 XX하는 인증샷까지 보내주리?"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