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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가 미달`…분양시장은 아직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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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지난달 전국 28개 분양 단지 중 무려 11곳에서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양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결과인데요.이른바 되는 곳만 되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먼저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분양 성수기인 봄이 왔지만 분양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평택 고덕국제도시를 비롯해 일부 입지가 좋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지난달 경기도 오산에서 분양한 `오산 시티자이 2차`의 경우 전체 1088가구 모집에 절반이 넘는 가구가 미달됐습니다.영종하늘도시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2차`도 약 1천여 가구가 2순위에서도 청약을 마치지 못했습니다.실제로 3월 말 기준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한 청약 단지는 전체 28개 단지 중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체 사업장 가운데 40% 정도가 마감을 못했다는 겁니다.지난해 적게는 수십 대 1에서 많게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시장 열풍이 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지방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충북 음성의 한 분양단지는 104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분양시장은 지역별, 입지별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인터뷰>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시장상황 (지난해와 다르게) 우호적이지 않다. 2월 지방 미분양 물량이 지방중심으로 신중한 가운데 봄분양 성수기지만 뜻하지 않는 대선으로 포인트 잡기 어렵다. 최근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잠정중단한다. 전매규제, 여신규제 등 분양시장에 과거보다 까다롭다. 수요자는 실패하지 않는 물량에 더욱 몰릴 수 밖에 없다"정부의 잇단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변수까지 겹치면서 입지가 좋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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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경제성보다 지역 발전 가능성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한다.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성 등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기로 했다.기획예산처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현행 제도상 예타 대상 사업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기존 30~45%에서 30~40%로 5%포인트 낮아진다. 대신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지역균형성장’ 항목으로 확대 개편되고, 가중치는 30~40%에서 35~45%로 5%포인트 높아진다.지역균형성장 항목에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새로 포함된다. 예타 대상 사업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성이 높거나 국제 행사 및 지역 축제처럼 방문 수요를 꾸준히 창출할 가능성이 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새 가중치와 평가항목은 지난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예타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항목도 신설된다. 인력·조직·콘텐츠 준비 수준을 확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주체의 재원 조달 능력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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