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열리는 ‘한경 일본경제포럼’을 앞두고 한경닷컴과 인터뷰한 한일관계 전문가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사진)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얼어붙은 외교 상황을 이 같이 진단했다.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는 이 교수는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표현은 합의 정신을 잘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외교 아젠다(의제)로 재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의지로만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건 순진한 발상이다. 일본은 재협상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대선 주자가 위안부 합의 철회·재검토 등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될 경우, 냉각된 한일관계를 풀어갈 여지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단일 이슈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밀어붙이는 것은 외교 협상에서 자충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과거 정권의 합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질적인 손익계산, 그리고 합의 파기 후 생산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냉철하게 판단해 한일관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과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31일 오후 1시30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일본에서 답을 찾는다’ 주제로 제14회 일본경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일자리, 일본 기업에 길이 있다(김태형 파소나코리아 대표) △한·일 외교관계 개선될까(이원덕 국민대 교수) △현장에서 지켜본 한·일 경제(최인한 한경 일본경제연구소장) 순으로 진행된다.
포럼 참가비는 일반인 1만 원(책자 및 식음료 제공), 사전신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무료다. 세부 내용은 한국경제 알림·이벤트 페이지나 일본경제포럼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참가 문의는 한경 일본경제연구소 사무국(02-3277-9960) 또는 이메일(likej@hankyung.com)로 할 수 있다.
☞ 제14회 일본경제포럼 신청하기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