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공정사회와 시장경제, 미래번영` 등 3대 틀과 9개 과제를 담은 경제 제언문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5개 정당에 내일(23일) 전달합니다.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과 국가경제의 핵심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 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제언문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특히 박 회장은 "특정 현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거나 법안 통과시켜 달라고 떼 쓰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와 누구나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 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정치권이 신중히 고민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전국 상의 72곳의 의견 수렴과 보수-진보학자 40여 명의 자문을 거쳐 작성된 제언문은 먼저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기업과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는 노조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새 정부 신드롬` 대신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관한 주문으로 시작됐습니다.이어 정치권에 제언한 3대 틀 가운데 첫째로 `공정사회`를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경제 주체들 사이의 신뢰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꼽았습니다.정부는 기업을 믿지 못해 일일이 규제하려 하고 기업은 규범보다 실적을 우선시 하고 노동자는 공존보다 내 몫 챙기기가 먼저며 정치권은 대립 구도 속에서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상의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내린 진단.한자로 `믿을 신(信)`을 써서 `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4% 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정치 지도층이 경제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또 다수의 국민들이 투명·책임 경영 등 우리 기업들에 경영 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되 다만 방법은 시장에 의해서, 감시와 견제는 기관투자가들이 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인 만큼 당연시 하게 여기는 정규직 기득권을 낮추고 비정규직의 불이익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상의가 내건 두번째 틀은 `시장경제`로,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혁신기반의 재구축,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중장기 개혁들이 매몰되고 경제 예측도 어렵다며 인기가 없더라도 정책 일관성 유지가 우선이라는 입장.나아가 정부 주도형 성장 철학이 담긴 기존의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접고 민간 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상의 측의 바람입니다.또 제조업 매출이 3년 연속 줄어드는 등 저물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되찾기 위해서 정부가 정해준 것만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정부 R&D 구조 대신 연구자가 연구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인프라 투자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제조업보다 두 배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다 미래 세대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에 달린 만큼 규제 완화에 속력을 내는 한편 보건·의료,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풀기 위한 소통 창구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 역시 함께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마지막 틀은 `미래 번영`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과 교육 혁신, 인구 충격에 대한 대응 등 3가지가 과제로 꼽혔습니다.복지 분야 정부지출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이란 사실과 이에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경제계도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방법 찾기에 정치권과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또 하나의 답 만을 강요하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과정을 중시하는 맥락식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대입만 바라보는 게 아닌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업과 진로를 선택하게 도와주는 유연성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이어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의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는 소득·소비와 저축·투자의 감소를 불러와 결국 경제 쇠퇴를 야기할 거라며 자녀가 겪게 될 입시 지옥과 취업난, 출산·육아부담 등에 대한 해결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대한상의 자문위원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경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 교수는 또 "경제발전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성과 혁신의 노력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정치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 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시 쓰려면 성경험 있어야” 여고생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구속ㆍ유영하 겨냥 직격탄 날린 이외수...‘역대급 비판’ 발언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