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규제 어떻길래

내국인은 출입 금지…외국인 투자자 등돌려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감도

한국은 2003년 성장동력산업기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카지노복합리조트 투자 유치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내국인 출입금지 등 사업 제한과 투자자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가 투자유치 활동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면 우선 5000만달러를 국내에 납입하고, 사업계획 심사를 받은 뒤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 4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조건에 맞는 건축물을 준공한 뒤 정부에 정식 카지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투자를 희망한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되돌아갔다.

한국이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마카오 베트남 일본 등은 내국인 출입을 전면 허용 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카지노에서 일정 금액만 사용하는 조건을 걸어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일본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보다 먼저 카지노복합리조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까다로운 투자유치 절차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에서 투자 조건으로 삼지도 않는 신용등급심사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업계 관계자는 “영종도는 중국과 일본 중간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만큼 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며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