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저성장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려면 앞으로 5년간 50조원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또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만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정부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오는 2020년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0년 이상 노후 시설 비중이 앞으로 10여년 뒤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도 인프라 투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문제는 이런 저조한 인프라 투자가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적어도 5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인터뷰>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5년 동안 50조원의 인프라를 추가로 투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연 평균 약 0.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일자리가 연 평균 13만7천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입니다.<인터뷰>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령은 총 99개가 있는데, 다른 부처 규제 법령 평균인 22.7개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6,700개 정도의 규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규제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건설 규제가 풀어져야 서민들의 주거 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세대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인터뷰>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하드웨어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도시에 대해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주거 복지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문가들은 권역별 규제와 공업용지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세원 내연녀 문자 "서정희 완전 또라이, 당신같은 부류 처음"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아내 나체 보세요”...아내 사진 SNS 올린 황당 남편, 도대체 왜?ㆍ박봄, 성형변천사 “예뻤던 얼굴 어디가고…”ㆍ엠마왓슨 노출사진 `헉`··치마 가운데가 쩍 갈라지더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