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수사 초기부터 조력 받는 것이 중요

몰래 카메라 범죄,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등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용이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하철 성추행 신고 애플리케이션이 발달하고 있으며, 성추행 예방을 위한 단속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한 각종 기사들과 사건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계심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출퇴근길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지하철에 타기 위해서 혹은 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승객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타고 내리거나 내부에서의 가벼운 정도의 접촉은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연일 보도되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나 기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통 성범죄 혐의의 경우,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중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렇듯, 성범죄 혐의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