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기업 법인세율 25%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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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법인 세율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연합뉴스는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4일 법인세법 수정안 심의 때 법인세율을 현행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재정부 세정사(司·국에 해당) 장톈리(張天犁) 부사장은 "수정안이 기업의 자선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대부분 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 공인 첨단기업과 소기업에는 각각 15%와 20%의 우대 세율을 적용 중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5000억 위안(약 84조2000억원)이 경감됐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전면적인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푸야오(福耀)글라스의 차오더왕(曹德旺) 회장은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세금 부담이 중국보다 훨씬 적다며 감세 논쟁을 촉발했다. 음료 대기업인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宗慶後) 회장도 중국 당국이 기업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의 한바오장(韓保江) 경제학부 주임은 중국이 현재 큰 폭의 세금 인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가 올해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위해 안정적 재정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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