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무역협회·한경 포럼] "미국 통상정책 변화는 한국에 기회…트럼프의 '거친 표현' 겁먹지 마라"

미국 통상정책 포럼

미국 강경한 통상정책들, 의회 거치며 완화될 것
NAFTA도 사라지지 않아…에너지 부문 손질할 듯

한국무역협회와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트타워에서 열린 ‘미국 통상정책 포럼’ 참석자들이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듣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미국의 통상정책이 바뀌는 것은 한국에는 기회입니다.”

미국 대표적 싱크탱크로 꼽히는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은 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미국 통상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에 관한 공포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등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 강화 원해”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안보동맹이 흔들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한국 내 분위기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이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 등을 보면 한·미 관계가 탄탄하고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동맹이 강화되기를 원한다”며 “의회 상·하원 의원 500여명 모두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앤서니 킴 선임연구원은 “작년 11월8일 전까지 한국은 어떻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제 그런 고민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오히려 일본이 TPP로 미국과 FTA 효과를 보지 못하게 돼 미·일 FTA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일본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통상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밀러 소장은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와 적을 분명히 나누는 사람”이라며 “그 분류에서 한국은 친구 쪽에 있으며, (적으로 분류된) 중국과는 처지가 다르다”고 했다.

피터 나바로 NTC 위원장(왼쪽부터),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

◆“NAFTA, 사라지는 것 아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관해서도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헤리티지재단의 견해다. 마틴 질레스피 연구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사라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류”라며 “트럼프가 시도하는 것은 20여년 된 NAFTA를 손질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밀러 소장은 “특히 에너지 관련 부문에 손볼 것이 많다”며 “멕시코 헌법은 석유부문 (수입) 규제를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재협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표현’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질레스피 연구원은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은 협상을 얻고자 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 이상을 요구하며 시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 그가 요구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내각이 급진적이고 강경한 통상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의회에서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밀러 소장은 말했다. 그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크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주요 협약을 극단적으로 바꿀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아·태 지역 내 위상 강화 계기로”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세미나 후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과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세계무역기구(WTO) 대사 등 국내 대미 통상 전문가 10여명을 초청해 대미 통상정책 포럼을 열었다.

국내 대미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양국이 상호 이익을 얻고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미국의 자유무역 확산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밀러 소장은 “한·미 FTA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미국 로비 업체인 K&L게이트와 3개월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상은/박진우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