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미니잡 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보호 못 받아

독일 저임금 미니잡(시간제 일자리)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소득으로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30일(현지시간) 노동 문제에 정통한 한스뵈클러재단(HBS) 산하 경제사회연구소(WSI)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2015년 기준 시간당 8.5유로(약 1만600원)로 설정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니잡 노동자가 절반 수준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2015년 처음 도입된 독일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으로는 시간당 8.84 유로다. WSI는 이들 미니잡 노동인구 5명 중 1명의 시간당 임금은 5.5 유로 미만이라고 전했다.

독일 연방고용공단(BA) 자료로는 월 임금 450유로 미만 작업을 뜻하는 미니잡 노동인구는 740만명이다.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은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미니잡 근로를 하고 있다.

미니잡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WSI는 2014년 현재 8.5 유로 미만 임금의 미니잡 노동인구는 전체의 60% 수준이었지만 2015년 3월 기준 50%대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해 6월에는 44%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추산된다.

미니잡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으로 연정을 이끌던 2000년대 초반, 실업난 타개를 위해 단행한 신(新) 중도 노동개혁을 계기로 많이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