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 가격 하락 전환…배럴당 53.2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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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16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1.01달러 내린 53.29달러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작년 9월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감산에 합의한 데 이어 작년 12월 OPEC 비회원국까지 감산에 동참키로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보다 0.41달러 오른 배럴당 55.8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휴일이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거래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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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다를 게 뭐냐"…CEO들 옥죄는 악법 '배임죄'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 대상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쉬운 고발에 잦은 기소까지1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가 명문화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문제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인 것에 비해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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