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국정운영 청사진과 키워드 ‘공개’

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 입장 표명이 화제다.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이슈 검색어로 등극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제목의 대담집을 펴내고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분야별 청사진을 소개했다.문 전 대표는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을 "상식과 정의, 국가 정직성의 회복"이라고 제시하면서 국방·안보 분야부터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일자리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비전을 제시했다.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는 국가의 기본이자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이다.다음은 안보 분야 대담집 요약.통일에 있어서는 우선 경제통일을 이루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치.군사적 통일의 길을 뚫는 2단계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비무장지대 남쪽에 만드는 방법도 있다. 강원도 고성이나 경기도 파주 등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출퇴근 하는 공단을 만들 수 있다.북한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 `퍼주기`라는 오해는 북한을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북핵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북한은 폭격기에 핵을 실어 투하할 수준까지 갔다.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이나 대북정책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고급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사드 배치 문제도 실용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사드의 효용성은 미국에서도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동시에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하면서, 추가적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북한에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해법이 강구될 수 있고,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제재할 명분이 없어진다.미국이냐 북한이냐를 어디를 갈지 선택하라는 질문은 참 슬픈 질문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한다. 미국은 또 오랜 우방이자 오랜 친구다. 도움도 받고 논의하면 된다.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를 이뤄야 한다.방위비 협상의 경우 2018년 협상이 시작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익을 지키며 협상을 해야 한다.군복무기간은 1년 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본다. 사병 급여 수준을 대폭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된다.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편법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을 맡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최봉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구라 한은정 함께 살 집은?.. 냉장고 속 채운 술 `깜짝`ㆍ김태희-비 결혼발표 ‘영화처럼 진행된’ 까닭은...매니저도 “알지 못해”ㆍ‘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외교부 대처논란, 자는데 왜 전화하냐고?ㆍ‘내성적인 보스’ 한채아, 충격의 오프닝ㆍ[전문] 비♥김태희 드디어 결혼, "그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