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1월 12일 09:00, 더민주 원내대표 회의실)
■ 홍익표
( 회의 전 안내 )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다른 공식행사 있어서 불참했다. 원내부대표들이 이석한 상태다. 삼성 평택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3건 산재 연이어 발생했다. 을지로위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이 현장에 갔다. 또 삼성 평택신축공장 현장 참석 건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 우상호
오늘 화제의 인물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국내 복귀이다. 또한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특검소환이 오늘 핵심적인 사건이다.
반 전 총장 지난 10년간 유엔사무총장으로 활동 수고하셨다 말씀드린다. 대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유엔사무총장에 올라서 10년 간 활동한 것은 대민 국민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말씀드린다. 들어오셔서 쉬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한가지. 대선출마 여부를 검토한다며 어제 대변인 브리핑을 하시던데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로 남아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선출마는 오히려 이분의 그동안 삶의 궤적에서 보면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에 뛰어들어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안타까운 선택일 수 있다는 진심어린 충고를 드린다.
이런저런 검증과 정쟁 주역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 지도자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존경받다가 정치권 들어와서 평생 삶의 이미지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한다. 굳이 하시겠다면 뜻을 어떻게 바꿀수는 없겠지만 오늘 하루는 유엔사무총장으로 고생하고 돌아온 점에 격려 수고한다는 인사 드리고. 굳이 정치권 오신다면 민주당과 반대로 온다면 그 문제 상대 안할 수 없기에 이해해달라 양해 구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 건. 안타깝다. 대민 대표하는 재벌대기업의 3세 부회장으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일은 대민 자체로 보면 불행한 일이다. 한편으로 보면 미국유학으로 제대로 된 선진경영기법 배워서 기업 투명 건전하게 이끌었어야 할 3세 경영인이 정경유착의 역사 극복 못하고 결국 피의자 신분 소환에 대해 본인도 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계기로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필요하다. 삼성 내부에는 이런 권력의 압박과 회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 끊어내려는 내부감시시스템 취약했는지 다시 강조해야한다. 차제에 우리나라 대민 재벌개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재벌개혁 원년으로 삼겠다. 이재용 부회장도 특검에 진실 밝히고 국민에게 진실 밝히는 성실한 태도 보여줄 것 당부드린다.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일단 제지당한 느낌이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안되는 것 관행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당이 법안 통과시킬생각 없었다면 소위에서 저지했어야지 소위 통과했음에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않는 것은 폭거다. 국회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나.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한거 아니지 않나. 정식으로 항의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운영되나 국회가? 즉각적인 이 사안만 놓고 여야간 회담 요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정개특위 구성하자는데 정발특위에서 6개월간 했다. 안한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정개특위를 또 하는가? 정발특위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연전술이다. 18세 투표권 주는 문제가 정발특위 끌어들일만큼 복잡한 문제인가?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시간끌기에 동의할 수 없다. 즉각 여야 원대 만나자. 수석부대표 이 문제 논의위한 회동 해줄 것 당부드린다. 이유를 대야지. 18세 유권자가 미개한가? 판단력이 없다던가 말을 해달라. 이유 안대고 안된다는 것 정당? 전세계 216개국이 18세에 선거권 주는데 우리 왜 안되는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반드시 말해야한다. 기구 꾸리자고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
개헌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격려드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두르다 보면 제대로된 의사수렴 못할 수 있다. 어제 시민사회와 대화했는데 의견 경청해달라는 말이 있었다. 자문기구 꾸려서 헌법학자 만 들어달라는 말 있는 것으로 안다. 신속 진행하되 밟아야 할 절차는 밟아야 한다. 국민 의견 들으며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각 당 의총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에 각당 의총에서 논란될만한 사안은 걸러줘야 결정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36명 합의하면 각 당 의총 하지않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최대한 이견 존중하는 모습 보여달라.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원포인트 개헌이 나오는데 안된다. 개헌을 무슨 2단계에 걸쳐서 진행하나? 권력구조 먼저 하고 다른 부분은 2단계로… 법안도 그렇게 안하는데 개헌을 국민투표 2,3차례 걸쳐서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번 할 때 몇십년 쓸 수 있는 체계 갖춰야 한다. 서두르되 꼼꼼하게 내용 채워서 몇십년간 대민 이끄는 골격체계 세워달라.
■ 박완주
새당과 바당은 개혁입법에 응답해주십시오. 여야4당이 1월임시국회에 합의. 1,2월 임시국회는 개혁국회여야만 한다. 개혁 요구 민의 받들어 국민 명령이 사회개혁과제 입법으로 화답해야 하는 의무 국회에 있다 박최게이트 얼어붙은 국민마음 위로하기 위해 개혁 약속. 이느느 새당 바당도 마찬가지. 1월국회 열어놓고 빈손국회 그친다면 국민은 국회르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것. 민주당에서는 22개 국당 22개 개혁입법 발표했다. 두 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
대민 고질적인 적폐 청산 위한 개혁입법 거부하는 정당은 절대 대통선거에서 지지 얻을 수 없다. 개혁 외치는 국민 명령에 새당 바당은 개혁입법으로 응답할 것을 다시 촉구. 한번 더 말씀. 18세 참정권 확대에 대해 즉각 논의를 희망한다. 어제 선거연령 18세 선거법개정이 안행위 소위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 무산. 민주주의 미래 위해 참정권 확대 필요. 민주주의 발전보다 당리당략 중요한것인지 묻는다. 보수 스스로 미래 없는 수구세력이라고 선언하느거랑 다름없다. 법안소위 합의한 의견 전체회의에서 바꾸는 것 매우 유감. 협치 민주주의 거 부. 새당 바당에 다시 요구. 18세 참정권 확대 위한 논의를 즉각 할 것을 제안드린다. 또한 개혁정당을 표방한느 바당이 대민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 될 것인지 디딤돌 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 민의 따르려는 우리 당 노력에 동참해줄 거을 다시 촉구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관련.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보건복지부 tf 꾸린지 3년6개월 지났는데 개편안 발표예정 알려져 2015년 1월 기획단이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하루 앞두고 백지화. 많은 국민비난 초래. 고소득자 눈치 보느라 국정과제 백지화 궁색한 회피 변명. 늦었지만 개편안 내놓는거 다행. 지나 413 총선 우리당 공평 합리 부과기준 마련 약속. 이후 당 정책위 tf 만들어 소득중심... 당론 제시. 부과체계 개편원칙 직장 지역 피부양자 갗ㅌ은 차별 폐지 모든 가입제 공평하게 소득중심으로 부과. 소득 많으면 더내고 적으면 덜내는 사회보험 원칙. 정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 유지한 채 피부양자 보험... 정체가 아닌 기준초과액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차별적 불합리 해결 못하고 미봉책 우려 제기. 소득 공평하게 부과되는 기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촉구. 시급히 상임위와 야당과 협의해줄 것 당부.
박 정부 고용성적 4년 최악. 지난해 실업자 100만명 돌파.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고용률 70% 달성 공약 정부가 대민 사상 최악 낙제점. 2016년 취업자수 증가가 ... 청년실업자가 전체의 43% 고용절벽이 심각. 청년 중심으로 전세계 확산 고용위기 상화 메우는 노력 시급. 정부 결단 노사 양보해 70만개 양질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경제 정상화해야. 정부 oecd 평균 고욜비율 3분의 1 수준 공공부문 ㄴ일자리 늘려야. 청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민간대기업이 청년고용 의무 지는 입법논의도 필요. 경제성장과 가계안정 선순환 구조 만드는데 최선 노력 다해달라 3. 한국의 외교상황이 어렵다. 삼녀초가 고립무원. 소녀상 일본 강경대응 사드 중국 제재 트럼프 통상압밥 우려 등 한국 외교상황이 매우 어려운 지경. 이것은 지난 4년 간 사교 개인 친분으로 사교 외교 구분 못하고 외교와 국내정치 뒤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놓은 현실. 철학 원칙 없는 박 정부 외교가 국격 국익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윤병세 장관 이에 대한 사과 반성 없다. 박 대통령 임기 같이 하고 윤병세 장관 오병세로 만족? 임기 채우는걸로 만족? 책임의식 하나 없나? 저는 이렇게 영혼없이 관료가 장관직을 엔조이하는게 잇을 수 ㅇ벗다. 국민 반대 무시하고 밀실 한일 위안부협상 통과시키고 그로 인해 도리어 일본에 공세받고 이게 뭐하는거냐? 소녀상 철과 관련 이면합의 있는지 여부 감사원 감사 통해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한다. 사드 한반도 배치 한지솜니아 등 외교안보 현실 무원칙 졸속처리 안된다. 황 대행은 현지에서 봉합 중단한 채 다음 정부에 모든 업무 결정 추진 이양할 것 다시 촉구. 국민 안전 대민 국익 위해 역사적 책임 시대 사명감 갖고 정부 황 총리 고민 결단내려줄 것 촉구.
09:19 비공개 전환
■ 홍익표
( 회의 전 안내 )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다른 공식행사 있어서 불참했다. 원내부대표들이 이석한 상태다. 삼성 평택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3건 산재 연이어 발생했다. 을지로위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이 현장에 갔다. 또 삼성 평택신축공장 현장 참석 건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 우상호
오늘 화제의 인물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국내 복귀이다. 또한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특검소환이 오늘 핵심적인 사건이다.
반 전 총장 지난 10년간 유엔사무총장으로 활동 수고하셨다 말씀드린다. 대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유엔사무총장에 올라서 10년 간 활동한 것은 대민 국민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말씀드린다. 들어오셔서 쉬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한가지. 대선출마 여부를 검토한다며 어제 대변인 브리핑을 하시던데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로 남아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선출마는 오히려 이분의 그동안 삶의 궤적에서 보면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에 뛰어들어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안타까운 선택일 수 있다는 진심어린 충고를 드린다.
이런저런 검증과 정쟁 주역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 지도자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존경받다가 정치권 들어와서 평생 삶의 이미지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한다. 굳이 하시겠다면 뜻을 어떻게 바꿀수는 없겠지만 오늘 하루는 유엔사무총장으로 고생하고 돌아온 점에 격려 수고한다는 인사 드리고. 굳이 정치권 오신다면 민주당과 반대로 온다면 그 문제 상대 안할 수 없기에 이해해달라 양해 구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 건. 안타깝다. 대민 대표하는 재벌대기업의 3세 부회장으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일은 대민 자체로 보면 불행한 일이다. 한편으로 보면 미국유학으로 제대로 된 선진경영기법 배워서 기업 투명 건전하게 이끌었어야 할 3세 경영인이 정경유착의 역사 극복 못하고 결국 피의자 신분 소환에 대해 본인도 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계기로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필요하다. 삼성 내부에는 이런 권력의 압박과 회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 끊어내려는 내부감시시스템 취약했는지 다시 강조해야한다. 차제에 우리나라 대민 재벌개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재벌개혁 원년으로 삼겠다. 이재용 부회장도 특검에 진실 밝히고 국민에게 진실 밝히는 성실한 태도 보여줄 것 당부드린다.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일단 제지당한 느낌이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안되는 것 관행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당이 법안 통과시킬생각 없었다면 소위에서 저지했어야지 소위 통과했음에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않는 것은 폭거다. 국회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나.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한거 아니지 않나. 정식으로 항의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운영되나 국회가? 즉각적인 이 사안만 놓고 여야간 회담 요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정개특위 구성하자는데 정발특위에서 6개월간 했다. 안한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정개특위를 또 하는가? 정발특위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연전술이다. 18세 투표권 주는 문제가 정발특위 끌어들일만큼 복잡한 문제인가?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시간끌기에 동의할 수 없다. 즉각 여야 원대 만나자. 수석부대표 이 문제 논의위한 회동 해줄 것 당부드린다. 이유를 대야지. 18세 유권자가 미개한가? 판단력이 없다던가 말을 해달라. 이유 안대고 안된다는 것 정당? 전세계 216개국이 18세에 선거권 주는데 우리 왜 안되는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반드시 말해야한다. 기구 꾸리자고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
개헌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격려드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두르다 보면 제대로된 의사수렴 못할 수 있다. 어제 시민사회와 대화했는데 의견 경청해달라는 말이 있었다. 자문기구 꾸려서 헌법학자 만 들어달라는 말 있는 것으로 안다. 신속 진행하되 밟아야 할 절차는 밟아야 한다. 국민 의견 들으며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각 당 의총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에 각당 의총에서 논란될만한 사안은 걸러줘야 결정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36명 합의하면 각 당 의총 하지않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최대한 이견 존중하는 모습 보여달라.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원포인트 개헌이 나오는데 안된다. 개헌을 무슨 2단계에 걸쳐서 진행하나? 권력구조 먼저 하고 다른 부분은 2단계로… 법안도 그렇게 안하는데 개헌을 국민투표 2,3차례 걸쳐서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번 할 때 몇십년 쓸 수 있는 체계 갖춰야 한다. 서두르되 꼼꼼하게 내용 채워서 몇십년간 대민 이끄는 골격체계 세워달라.
■ 박완주
새당과 바당은 개혁입법에 응답해주십시오. 여야4당이 1월임시국회에 합의. 1,2월 임시국회는 개혁국회여야만 한다. 개혁 요구 민의 받들어 국민 명령이 사회개혁과제 입법으로 화답해야 하는 의무 국회에 있다 박최게이트 얼어붙은 국민마음 위로하기 위해 개혁 약속. 이느느 새당 바당도 마찬가지. 1월국회 열어놓고 빈손국회 그친다면 국민은 국회르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것. 민주당에서는 22개 국당 22개 개혁입법 발표했다. 두 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
대민 고질적인 적폐 청산 위한 개혁입법 거부하는 정당은 절대 대통선거에서 지지 얻을 수 없다. 개혁 외치는 국민 명령에 새당 바당은 개혁입법으로 응답할 것을 다시 촉구. 한번 더 말씀. 18세 참정권 확대에 대해 즉각 논의를 희망한다. 어제 선거연령 18세 선거법개정이 안행위 소위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 무산. 민주주의 미래 위해 참정권 확대 필요. 민주주의 발전보다 당리당략 중요한것인지 묻는다. 보수 스스로 미래 없는 수구세력이라고 선언하느거랑 다름없다. 법안소위 합의한 의견 전체회의에서 바꾸는 것 매우 유감. 협치 민주주의 거 부. 새당 바당에 다시 요구. 18세 참정권 확대 위한 논의를 즉각 할 것을 제안드린다. 또한 개혁정당을 표방한느 바당이 대민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 될 것인지 디딤돌 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 민의 따르려는 우리 당 노력에 동참해줄 거을 다시 촉구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관련.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보건복지부 tf 꾸린지 3년6개월 지났는데 개편안 발표예정 알려져 2015년 1월 기획단이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하루 앞두고 백지화. 많은 국민비난 초래. 고소득자 눈치 보느라 국정과제 백지화 궁색한 회피 변명. 늦었지만 개편안 내놓는거 다행. 지나 413 총선 우리당 공평 합리 부과기준 마련 약속. 이후 당 정책위 tf 만들어 소득중심... 당론 제시. 부과체계 개편원칙 직장 지역 피부양자 갗ㅌ은 차별 폐지 모든 가입제 공평하게 소득중심으로 부과. 소득 많으면 더내고 적으면 덜내는 사회보험 원칙. 정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 유지한 채 피부양자 보험... 정체가 아닌 기준초과액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차별적 불합리 해결 못하고 미봉책 우려 제기. 소득 공평하게 부과되는 기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촉구. 시급히 상임위와 야당과 협의해줄 것 당부.
박 정부 고용성적 4년 최악. 지난해 실업자 100만명 돌파.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고용률 70% 달성 공약 정부가 대민 사상 최악 낙제점. 2016년 취업자수 증가가 ... 청년실업자가 전체의 43% 고용절벽이 심각. 청년 중심으로 전세계 확산 고용위기 상화 메우는 노력 시급. 정부 결단 노사 양보해 70만개 양질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경제 정상화해야. 정부 oecd 평균 고욜비율 3분의 1 수준 공공부문 ㄴ일자리 늘려야. 청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민간대기업이 청년고용 의무 지는 입법논의도 필요. 경제성장과 가계안정 선순환 구조 만드는데 최선 노력 다해달라 3. 한국의 외교상황이 어렵다. 삼녀초가 고립무원. 소녀상 일본 강경대응 사드 중국 제재 트럼프 통상압밥 우려 등 한국 외교상황이 매우 어려운 지경. 이것은 지난 4년 간 사교 개인 친분으로 사교 외교 구분 못하고 외교와 국내정치 뒤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놓은 현실. 철학 원칙 없는 박 정부 외교가 국격 국익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윤병세 장관 이에 대한 사과 반성 없다. 박 대통령 임기 같이 하고 윤병세 장관 오병세로 만족? 임기 채우는걸로 만족? 책임의식 하나 없나? 저는 이렇게 영혼없이 관료가 장관직을 엔조이하는게 잇을 수 ㅇ벗다. 국민 반대 무시하고 밀실 한일 위안부협상 통과시키고 그로 인해 도리어 일본에 공세받고 이게 뭐하는거냐? 소녀상 철과 관련 이면합의 있는지 여부 감사원 감사 통해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한다. 사드 한반도 배치 한지솜니아 등 외교안보 현실 무원칙 졸속처리 안된다. 황 대행은 현지에서 봉합 중단한 채 다음 정부에 모든 업무 결정 추진 이양할 것 다시 촉구. 국민 안전 대민 국익 위해 역사적 책임 시대 사명감 갖고 정부 황 총리 고민 결단내려줄 것 촉구.
09:19 비공개 전환
![[속보] '尹 탄핵집회' 참가자-경찰, 용산 관저 100ｍ 앞 대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