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해 첫 등록취소 제재 조치를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보험사기 설계사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 제재를 함께 내려 아예 보험모집을 못하도록 퇴출한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