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촛불집회 비판하며 ‘다수결의 함정’ 주장...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발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겁다.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미국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을 변론에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유언적인 말을 했다"며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가겠지만, 어느 쪽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는지는 신 외에는 모른다`는 고사를 언급했다.이는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선 소크라테스에 박 대통령을 비유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가 증폭되면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서 변호사는 그러나 촛불집회가 민심을 대변하지 않으며, 촛불집회 뒤에 민주노총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으로 부터 발언을 제지당했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역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가 1표 차이로 탄핵이 기각된 17대 존슨 대통령(1865년∼1869년)의 사례를 인용했다.이 변호사는 당시 정치적으로 존슨 대통령에 반대했던 한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탄핵당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헌재가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부당성을 강조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최봉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순재, 한지혜 결석에 "특혜 없었다"… C학점 이유는?ㆍ김동선, 술집 종업원 폭행.. 순찰차 걷어차고 욕설까지ㆍ힐러리, 식당에서 스마트폰 보며 `혼밥` 사진 화제ㆍ`말하는대로` 이재명 "나는 흙수저도 아닌 무(無)수저"ㆍ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대체 누가 사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