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특허권 갑질' 퀄컴에 1조원 과징금…특검, 직권남용 혐의 문형표 긴급체포

독점적 특허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동통신시장을 주무르던 퀄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조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여파로 달걀값이 치솟으면서 급기야 달걀 한 판 소매가격이 한우 등심 100g 가격을 넘어섰다.

'특허 괴물' 퀄컴에 제동…휴대전화·칩 제조사 착취

△공정위는 28일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퀄컴에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제조업체가 퀄컴의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를 금지했고, 퀄컴이 다른 칩세트 제조사의 판매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특검, '직권남용 긴급체포' 문형표 조사…청와대 지시 집중추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수단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출국 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14년 말 논란이 됐던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접촉했다. 한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유출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여야 4당, 국회 개헌특위 정수 36명 합의

△여야 4당이 28일 내년 본격 출범할 개헌특위의 정수를 36명으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여야 4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개혁보수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정수를 36명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우 위에 달걀'…1판 평균소매가 7940원, 등심보다 비싸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여파로 달걀값이 치솟으면서 급기야 달걀 한 판 소매가격이 한우 등심 100g 가격을 넘어섰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7일 특란 기준 달걀 한 판 소매가는 평균 7940원으로, 같은 날 한우 등심 100g 소매가 평균 7897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사모에 최순실 소개?" 조윤선 장관 "제보자 실명밝혀라" 발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신을 ‘비선실세’ 최순실을 재벌에 소개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이혜훈 의원(개혁보수신당·가칭)을 상대로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문체부를 통해 “이혜훈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의원의 발언은 허위에 의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며 “이 의원은 익명 뒤에 숨지 말고 제보자의 실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스타워즈' 레아 공주역 캐리 피셔, 심장마비 치료 중 사망

△영화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오른 미국 할리우드 배우 캐리 피셔가 60세를 일기로 27일(현지시간) 사망했다. 피셔는 지난 23일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심장마비를 호소해 귀국과 동시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숨을 거뒀다. 피셔 가족의 대변인인 사이먼 홀즈는 피셔가 이날 오전 8시 55분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변관열 한경닷컴 뉴스국 부장